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산이 없는 등 이유로 인해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정리보류 체납액이 무려 90%에 이르는 88조 7,961억 원(89.9%)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이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3차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것이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세무서 순이었으며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해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 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만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억8,000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했다.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이다. 20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5천㎘, 수입분이 39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했다.

 

 

 

20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 5,164억 원, 수입분이 5,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감소했는데,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소주가 1조 2,519억 원, 국내분 맥주가 1조 1,109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했다.

 

 

 

2020년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77개이며, 주류별로는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했다.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5,320㎘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종류별로는 맥주가 1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로,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 수는 912개이며, 총 부담세액은 5,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4,224억 원, 서비스업이 61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 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1.0%, 49.7%, 32.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