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총 3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해당 세무서 조사요원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특별조사단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그리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 총 374명을대상으로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지난 4월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 시흥지역 등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월13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탈세혐의 사례>
 

A씨(30대)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로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를 ○○억 원에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하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 확인돼 증여세 및 아버지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했다.

 

B도매업 법인은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했다.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했으며,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했다.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했다.

 

○○○ 재생 업체의 가공경비 계상한 혐의 및 업무 무관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으며,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C건설업체는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해 주주에게 저가 분양 후 법인세 과소신고 및 무단 폐업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고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 확인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제조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법인의 사주가 아들을 대표자로 하여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거래의 중간에 아들 법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억 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이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이며,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