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국세청 부동산 탈세 톡별조사단, 전담수사팀,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합동청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0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를 실시해  94건은 종결 처리하고, 534억원 추징할 예정이며,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지역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5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은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완료하고 1개를 진행중이며, 불법대출의혹 43건, 6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농업법인 1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

 

수사 결과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며,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 1건을 수사의뢰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