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돼 보호대상 아동지원, 가족돌봄 아동지원, 이주배경 아동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체결 이후 주변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건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은 인공지능(AI) 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AI전문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조직과 연구공간도 확충,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식 인정서를 획득하게 됐고, 이로써 독자적이고 최신화된 AI 회계·세무전문 연구개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AI 회계·세무 전문 기술연구소는 <AI세무사>를 최대한 고도화해 세무에 특화된 예규·판례 검색과 전문가용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사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이 가능해지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에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분석자료와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세무 리스크 진단 및 세무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의 개인화를 통해 고객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는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키로 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차액분 10만 원을 환급하고 법인 3년 이상된 법인회원이 손해배상공제회비 탈퇴시 40만원 전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인 40만원과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그 첫 번째 혁신은 손해배상공제비 인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한바 있어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화영순) 등 3단체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간위탁 조례 개악 저지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등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계법인 법적 책임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면서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4개 택배사업체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 450만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등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의 ‘국민의세무사’앱 등 한국세무사회 시스템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 기타 세무상담 및 세무사회 활동 공동지원 등 상호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이다. 구교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5년 법인세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방세무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정착 방안 마련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당공제사례 제공 및 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및 교육 강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력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찬반토론없이 가결시킨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 사전 여야모두 반대했음으로 불구하고 7일 직원상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 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거 공인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결산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갑자기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세무사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함에따라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법원 판결을 수용치 않는 위법한 행위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가 갑자기 과거 조례안을 상정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오후 1시경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는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놓고 서울시의회가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9일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지난 2년 6개월에 걸쳐‘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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