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오는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2)(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1)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0일자로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인원을 충원하는 등 과장급(세무서장) 12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재적소 배치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 보직자를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했는데, 서울･중부청 조사분야 과장을, 본청의 경우 영･호남 출신비율 균형을 영남 13명(28.3%) :호남 12명(26.1%)을 배치했다. 또한 본청에 여성과장 배치 확대를 위해 여성과장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배치되어 향후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과장급 인력풀을 추가 확보했다. 2018년 12월 1명(이선주)있었으나, 2020년 9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김창기)은 은 지난 22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산상공회의소는 ①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 상향 건의 ③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④중소기업 세무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시는 서해안 제조산업의 수도권 요충지로서, 사람과 문화,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안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세정 애로 청취를 위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어 감사드린다”며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황병관 국세조사관(징세과)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확보 등 공을 세워 올해 들어 두 번째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적이 뚜렷한 우수공무원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선정, 표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최우수, 황병광 조사관)’,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우수, 김상동 조사관)’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5일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용인시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이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용인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용인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기흥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서석홍 회장, 이순선 명예회장, 이태열 부회장, 윤윤식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을 비롯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리관,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장다리 마늘약선을 운영하는 이옥자 대표는 '기부 천사, 키다리 아줌마'라 부른다. 힘들었던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인 사회복지단체 등에 정기 기부와 교육시설 발전기금 지원과 무료급식 및 연탄나눔 봉사, 농촌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에 헌신한 아름다운 납세자 30명(개인사업자 12명, 법인사업자 13명, 근로소득자 5명)을 선정,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해 14일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최초로 시행했으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의제도 활용애로 개선과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국세청 부동산 탈세 톡별조사단, 전담수사팀,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합동청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0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를 실시해 94건은 종결 처리하고, 534억원 추징할 예정이며,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1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