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할 때 예상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해당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알게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를 20일부터 개편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에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부산에서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은 무려 1,53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대표 하나타 타키코)의 법인세 등 3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1명이 증가했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액은 5,409억 원이다. 2억원에서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2021년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특히,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장려금이 20일 앞당겨 9일 일괄 지급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이달 말 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일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 대상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2020년 상반기 91만 가구 3,971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국민이 직접 세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정책을 올 3월 실무기한렾결과 누적 인원 9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세정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총 105건의 납세서비스 개선 성과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우수 참여 국민과 김대지 청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려했으나 6일 새로 적용된 방역 지침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참여정책은 국민이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국세청과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만들어 가는 제도이며,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인사, 세무조사시 권익강화 등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참여 범위와 깊이를 확대했다. 회사원 이상훈씨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에서의 활동은 정책토론, 서비스디자인 등을 통해 실제로 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전했으며, 주부 안혜준씨는,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을 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3일 청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부터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 3%,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홈택스, 우편, 팩스)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4차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원으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3,264조 1,000억 원 대비 0.6% 감소한 20조 9,000조 원 이었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 원(88.2%),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 원(11.8%) 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 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 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 원(10.9%) 순 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 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 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억 3,000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26일 오후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로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초청해 특강을 했으며, 이어 ‘직원들이 바라는 소통’에 대한 영상 상영,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로 평택세무서 고진효 조사관 특강, 소통․청렴 우수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김의환 강사는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고진효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했다. 김재철 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이 성장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호텔 내 일부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고액결손이 발생,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임차인 B씨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하자 임대료를 깍아 주었다. 또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C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20년 2월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공제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021년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