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세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 구조를 변동할 것과 소득세 세수의 공평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개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근거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프랑스(2단계)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은 모두 단일세율체계이며 OECD 총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문성 교수(한양여대)는 지난 2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마련한 제15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차기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생각해야 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포럼을 기획했다. 이날 포럼은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발제하고 김갑수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만 4,000 세무사 회원의 뜻을 모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2억 2,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14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돼 개인 272명(생활비 134명, 장학금 138명)과 단체 35개에 총 2억 2,140만 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수여됐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평균 약 5억 원씩 총 4,753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며 “1만 4천 세무사의 뜻이 모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사회에 빛을 밝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주거‧의료‧출산도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해 및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세무사가 가장 먼저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총 53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이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7월 6일까지
theTAX tv 채흥기.김용진 기자 |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후 올 2월 계산동에 회관을 건립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가 올해 3년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모든 세무사들이 역량을 모았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11월1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는 여느 송년회보다 자축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작전동 소재 카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송년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 고은경.김관규.이대규.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이금주 고문, 김기원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정책담당관 권한대행, 이덕제 인천광역시청 세정팀 주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 11월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범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세무사법개정안이 11월9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한회사 외부감사인 도입과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인 제도도입 등 지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일 오전 서울 청파로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기자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회계투명성 평가한 결과에서 보듯 2017년 63위 꼴찌(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개국(64개국 평가)로 절반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IMD의 낮은 평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순위 상승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감사인 대상이 되기 직전 연도에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6년 단위로 감리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달부터 올해 12월 까지 서울시 소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신서중, 인창중, 중앙중, 한영중 등 7개 중학교 1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교실로 찾아가 특강을 진행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해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11월에 인창중과 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한영중 등 5개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12월13일 신성중, 14일부터 15일까지 중앙중에서 실시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 19일 제51기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 비트코인과 플랫폼, 지방세 등 새로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제52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 8억 3,749만원(전기이월 4억 7,000만원 포함)을 통과시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외에도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침해 방지 활동 ▲유튜브 세무사고시회TV 활용 홍보 마케팅 ▲세무실무편람 등 책자 발간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주기적 개최 ▲청년세무사를 위한 교육강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 지속시행과 봉사활동 ▲지방고시회와 소통창구 마련 및 순회교육 ▲한국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시회의 역할 정립 ▲국제교육 지속 발전 및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 고은경.임채수 부회장과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천혜영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이찬희 회장 및 김소연 기획부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김상철, 구재이, 이동기 고문과 부산세무사고시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주)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컨설팅시스템을 개발해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은퇴 세대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괸심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세무대리업무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주)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주)더존테크윌은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 및 수익증대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키로 했다.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소유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회는 양도‧상속‧증여세법 등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적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무사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 보급을 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을 위한 기초데이터가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변호사와 세무사 간 오랜 시간 직역 다툼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던 세무사법개정안이 마침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8명 중 16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만에 마침내 통과돼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의결시킨데 이어 3일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축제분위기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단체들은 초상집 분위기로 차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당초 변협은 국회 앞 시위를 해가며
theTAX tv 채흥기. 김용진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집행부 후반기부터 2대 집행부 출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까운 자리에서 회원님을 모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회직자워크숍과 추계회원세미나 개최도 취소되었으나 세미나 연구자료를 사장시킬 수 없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취임 후 5개월째 접어드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이 새로 생기면서 그해 4월 2일 창립해 초대 이금주 회장에 이어 2대 김명진 회장이 회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원로 회원님의 경륜과 지혜, 그리고 동료회원님들과 청년 회원님들의 패기를 모아 주어진 과제를 하나씩 실천할 것이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본회에서 아젠다S를 추진하는만큼 지방회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4개월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