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 등이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7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7명을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방송 운영 BJ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벗방 BJ는 최근 들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인 춤과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또한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1만 6,000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00만원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수출 중소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인데, 납부기한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는 오는 24일자로 서기관인 국세청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 김휘영 조사1과장, 남영안 세원정보과장, 이법진 인사기획과장, 한지웅 광주청 조사1국장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한 인사이다.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1973년 대구생으로, 대구 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2004년 행정고시 47회로 국세청에 입문,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단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1계장,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으로 공정과세를 실현과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감찰담당관 재직 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115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앞의 두 경우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약세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급등 등 편중이 심화되고 이들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은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을 해결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 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19억 달러(32.1%)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2 규모는 380억 달러 약 49조 원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②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③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다음달인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2024년 8월20일 공포됐으며,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무사 합격자 정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700명 선발로 결정 심의･의결했다. 일반응시자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인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 (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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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