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026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제24대가 출범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인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재실 회장은 16인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임원구성의 핵심은 이사회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 기존 총무이사의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는 최신 세법 및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갖고,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전략기획실 신설은 획실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회계검증, 민간위탁 조례 개정 등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검증업무는 물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34대 집행부가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와 세무사랑 웹버전으로 회원 업무환경개선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을 퇴출시켜 공익재단을 회원들에게 돌리는 등 중단없는 3대 혁신 추진 의지를 밝히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공연 등을 생략하고, 본회 역대 회장·회원단체장·상임이사·이사 및 위원장 중심으로 내실 있는 내부행사로 진행되며, 임원에 대한 선임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 이동기 세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신임 여성이사에 박유리 세무사, 청년이사에는 김현규 세무사를 영입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정의감이 넘치고 강직한 성품의 문명화 세무사를 선임했으며, 세무원수원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예산결산위원장은 김형상 위원장이 연임해 세무사회 회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전임 윤리위원장이었던 김겸순 세무사를 비롯해 29명의 평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자문위원회 등 37개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도 이날 있을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중단없는 사업현장 ․ 세무사회 ․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혁신 2.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미무리했다. 확대임원회의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두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회원소통 강화 및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우려를 나타내고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사무처리규정은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에 대해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의 민간위탁 보조금의 세금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어야 독점을 막고 투명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일본재정전문가 조경희 박사(와세다대)는 "일본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 업무로는 지방자치법상의 포괄 외부감사인 회사법상의 회계참여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본의 세무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제도와 역할을 소개했다. 신승근 교수는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역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세무사의 검증 능력이 확인됐고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검증기관에 포함하는 법안과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고 일본의 제도와 최근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이끌 집행부가 결정됐다. 선출직인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 천혜영. 이동기 부회장,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지명돼 15명의 상임이사 진용이 짜여졌다.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원경희 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우선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부회장으로, 세무연수원장에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는데, 모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석정 세무연수원장(52)은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 후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이석정 원장은 최대 회원단체인 한국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문가포럼과 회원교육 등 탁월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발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열네 번째 <이전가격 세무>와 열다섯 번째 <비거주자 세무>가 각각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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