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지금 우리 사회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해괴망측한 일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는가 하면 과외교사를 구한다고 구인광고를 내서 여자교사를 꾀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란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구속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 및 부족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죽어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서울 및 수도권 인구 중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갈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있고, 이로 인하여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조직과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2024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제 자신이 반성하는 것 하나만 지적하라면, 저는 너무나 한 해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인 A씨(42, 여)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감이다. 역시 영세사업자인 B씨(35, 남)는,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세금비서 서비스가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똑똑한 세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들어 1월 1개 업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약 66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지난 7월 일반과세자 즉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1조 5,000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환급액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38만명이 약 1조 248억 원을 환급받았다. 2022년의 경우 12월까지 397억 원이 환급됐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모두채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처음으로 하락 했으며,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과 부산은 낮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 1,285만 5,00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의 2024년 예산은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면서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단행된 이번 인사는 민선8기에서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과 직렬을 파괴하면서 파격적 발탁 인사로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1급)에 최원용 평택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2급)에 김능식 복지국장을 임명했다. 3급 국장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종돈 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공정식 국장 등 7명을 전보 발령하고, 정책기획관에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에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강현석 인사과장을 발탁 승진했다. 북부청에서는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도 승진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면접 절차를 통해 권보연 북부지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대거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했는데, 2급 부단체장으로 ▲화성부시장 손임성 ▲남양주부시장 홍지선 ▲평택부시장 임종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금체납 징수액이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현금 1조 2,000억 원, 채권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등 1,008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경우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이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 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1월2일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이 신설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3명으로 총 74명이다. 전남도는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메가이벤트의 성공과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등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발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8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본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성금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세무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인천지방회의 지속적인 성금 기탁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전달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구현근 업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2년 4월 드림봉사단 출범 이후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산노인문화센터 배식 봉사, 튀르키에·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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