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에 대한 탈세가 좀처럼 심화돼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행정이 집중되면서 가산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처럼 지방세도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국세에서 성실납세 효과가 입증되고 세원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유사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다 보니 적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세 세무조사의 70%, 지방세 심판청구의 60% 이상이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도 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인적용역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135만 명, 환급금은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2023년 귀속 직전연도 수입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다. 환급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신고하면 10월31일, 10월 신고하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월26일자로 고위직 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로 가급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나급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1971년 전북 완주생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8월을 전통주로 여수 황칠본가의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를 선정했다.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는 황칠을 첨가한 전통 수제 프리미엄 탁주로 할머니대부터 이어온 감칠맛의 비법을 14년간 정립해 만들어졌다. 3번 빚고 90일 동안 자연 숙성시킨 삼양주로 황칠의 쌉싸름함과 쌀의 묵직한 단맛 등 재료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마지막 목넘김까지 부드럽다. 특히, 소비자들은 진하고 걸죽한 제형에 누룩향과 상쾌한 느낌의 황칠향이 매력적이며, 은은한 달콤함과 감칠맛이 부드럽게 퍼진 뒤 적절한 산미가 붙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되고 있다. ‘튀는 재료 없이 새콤달콤한 밸런스로 잘 발효된 술’이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황칠본가’는 합성 감미료 없이 최상의 재료와 진심을 담아 술을 빚고 있는데, 100% 국내산 재료를 쓰며, 무농약인증을 받은 황칠을, ‘섬달천 생옥수수막걸리’에는 여수의 해풍을 맞고 자란 자색옥수수를 활용하는 등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로 전통주의 맛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전통주는 고급스러운 맛과 향이 일품으로 우리 미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있다”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오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24 경기주류대상이 개최된다. 전시 부스는 경기도에 있는 주류업체 및 경기미 활용 제품 제조 식품업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28일까지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주최로 킨텍스 제1전시장 1A홀에서 140여개 부스를 운영, ▲품평회·전통주 시상식 ▲칵테일쇼·경매쇼 ▲푸드트럭·시음 ▲경기미로 만드는 맛있는 밥짓기 대회와 쌀강정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경기도 전통주 소믈리에 체험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품평회 참가 자격은 출품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경기도 사업자이며 경기미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서류평가와 제품 평가를 통해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별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씩 총 9점을 시상한다. 수상업체에는 시상금과 다양한 판촉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행사가 경기도 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돼 전통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미 소비도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으며,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1,400여 마을세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마을세무사들이 현장을 찾아 무료세무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직후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법적 사명 및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바 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9월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무료 세금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8주년을 맞이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사들이 국민 사업현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구재이 회장들어 전 지역회가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대운동장이 세무사 축구인 120명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과연 어느 지방회의 동호회가 우승한 차지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풀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고 각 지방세무사회마다 최우수선수를 선정해 다음 달인 9월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축구 교류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동시에 세무사 친목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별로 1개 대표팀을 구성, 각 지방회 축구동호회 회원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 기량을 겨루고 참가선수 가족 및 소속 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실력도 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자 발굴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키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주변에도 보호대상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본부와 전문가단체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처음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집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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