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무한도전...도전의 한계는 우리가 정한다", "기상악화로 도전은 40km에서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도전정신은 송년과 신년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척산행과 장거리산행 선두 클럽인 무한도전클럽(회장 김점석)과 TheTAXtv가 주관하고, 태원세무법인(공동대표 이태원, 이동신 세무사)과 세무법인한맥(대표 세무사 황성훈)이 후원한 <하얀 도화지속 이야기... 태백태극종주 106km> 도전이 기상악화로 40km 지점에서 중단돼 4월로 도전이 미뤄졌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위대했다. 김점석 무한도전클럽 회장은 "태백태극종주는 강원도 영월군 곡동교에서 어래분맥길을 따라 곰봉.어래산을 거처 백두대간 갈림길을 만나 선달산을 시작으로 태백.함백을 거처 매봉산 (천의봉) 분기되는 대간길을 뒤로 하고 낙동정맥에 들어서 유령산.낙동의 최고봉 백병산을 거처 1080봉에서 갈라지는 능선 토산을 타고 흘러 내리다 태백 풍곡에서 끝나는 실거리 106km 마루금 이다"면서 "이번 도전 구간은 개척산행 이후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도전이 이뤄졌으며, 이번처럼 겨울산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산행은 김삿갓휴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는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나 스포츠 강사도 소득도 국세청의 소득파악 대상이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과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4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현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로 개선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인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연재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①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②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③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④절세 팁(tip), ⑤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박정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1월22일자로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 했다. 공석룡 이사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은 1971년 경기도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졸업 후 2001년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 공직에 입문, 삼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서울청 법무과, 2010년 11월24일 서기관 승진,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 김천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2020년 6월10일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2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했다. 박정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자금인 185만 원 이하를 제외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해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나눠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 본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약 15.5% 감축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사업현장 지원업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종전 회원서비스팀에서 연수 부분을 분리시킨 회원지원팀을 신설했고, 분리된 연수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출판업무와 통합해 연수출판팀으로 개편했으며,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분야에 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신고를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 간에 정례적 간담회 개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입력 개선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골프장 경기보조용역자(캐디)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국세청 전주석 부가가치세과장과 이기병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우리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정협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 감사드린다”고면서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관리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부가세과장은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세정협력으로 인천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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