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싱크대 등에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은닉 방법>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아 적발됐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 징수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