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이번 선발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을 각각 선정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은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으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36조 1,345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올 예산대비 2조 3,241억 원(6.9%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을 무려 16.6%를 삭감,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여 이는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1회차 세무사 전문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동기 23대 회장의 축사 및 특강, 유호림 교수의 ‘법인의 수입배당금 불산입 규정에 관한 고찰과 조세전략’, 황인규 교수의 ‘2023년 상증세 주요 판례 리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후 5개 분과별로 좌장 강의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열린 제1회 포럼은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진행했으며, 2회차는 역시 같은 장소에서 오는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되며, 본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기업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한국세무사회의 고발 사건에 대해 ‘삼쩜삼 서비스’가 ①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회원들은 2024년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①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②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③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SGATAR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SGATAR는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해 2024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와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락연설에서 11
theTAX tv 채 린 기자 |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1,415억 원이 투입돼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소형어선 접안시설) 12곳,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된다. 어항 시설이 개선되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는데, 하루 이용 어선이 1,000여척에 이르며,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국내 최대 어항이지만, 115개 전국 국가어항 중 어항 접안 시설 및 어구 보관 창고가 가장 부족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레저 및 소형어선의 경우 부두가 높아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