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이번 선발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을 각각 선정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은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 개선 ⑪ 부동산 세법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⑫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 등이다. 

현장분야 우수사례는 8건으로 ①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이 최우수상을, ②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과 ③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하여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장려상은 ④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직권 환급 ⑤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하여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 명에게 직권 환급 ⑥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000여 사업자에게 문자·우편으로등록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지원 ⑦관내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 ⑧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 실시 등 5건이다.

국세청은 10일 ｢’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