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30일자로 김명환씨를 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장급)으로 임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가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확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를 파악한 데 이어,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며, 월 중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재고 관리에도 나선다. 정유사 재고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 25일 공동 입장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며 “영리기업 회계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를 동일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이 급증해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직무환경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공식 출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구재이 회장이 제33대 회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의 결과물로, 각자도생식으로 운영되던 사업현장을 체계화하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회원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 신고·증빙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AI 기반 세무 검색, 전자계약 체결 및 보관 기능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최신 법령·예규·판례를 반영한 AI세무사 기능과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기능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임순천·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등이 참여한 TF가 운영됐으며,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 설립과 개발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지난해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기능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회계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개별 서비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제도 특성상 다수 해외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종합해야 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예정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자료를 입력하며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초기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신고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작성이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기업 자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세무사’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개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세무·경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는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금과 경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무교육도 병행해 가정 내 경제·세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생활 속 세금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 연계 경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경제와 세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며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의 취지와 전문자격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 확대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쟁점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이 표현이 세무사법 제20조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과목과 연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제도 목적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자동적인 권한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검증’ 등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개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업 등 기업진단 분야에서 14년간 ‘부실진단 0건’이라는 이례적 기록을 이어온 한국세무사회가 단순 검증기관을 넘어 제도 개선의 ‘설계자’로 역할 전환에 나섰다. 현행 기업진단 제도가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성실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총 9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기업진단의 신뢰성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이번 건의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주재자 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정비 ▲의약품 도매업 진단요령 합리화 ▲특수판매공제조합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재무상태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지목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과세당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회계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구미·경주·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회계감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결산서검사’ 체계로 재편한 데 있다. 민간위탁 사업은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검증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완주군 사례는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실무형 세출검증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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