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법 개악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과 관련,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합동수색 잠복팀에 실거주가 들통나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을 하는 B씨는 법인 수수료 수입을 유출해 종합소득세 수억 원이 부과됐는데도 이를 내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2번에 걸쳐 수색해 캐리어에 숨겨둔 현금 4억 원과 고가시계 등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보압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신고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해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를 알아내 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등 5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는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되는 등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 등 재산을 은밀하게 숨김에 따라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1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용산구 소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국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도입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응시·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향후 이번 대회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CBT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회는 개인전·단체전 외에도 ▲연령별 최고득점상 ▲최연소·최고령 참가자상 ▲최다참가상 등 다양한 부문을 신설해,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참여 의지와 공동체 기여도까지 폭넓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과는 전산 채점 및 검증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확정되며, 최종 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회 종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CBT 운영, 문제 구성, 시험 환경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시험 방식 개선과 대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12월초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1차 40개 주류를 선정하고 오는 14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에서 2차로 12개 주류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탁.약주.청주류 163개, 과실주와 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기타 68개 등 총 366개 제품이 출품했다. 이들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등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렌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반영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돼 각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기업진단 업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허위 ․ 날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양 단체가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2025 세무사기업진단실무」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사회가 기업진단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일 세무사회가 허위주장 및 날조행위를 했으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2년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해 지난 13년 동안 약 21,000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초청,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진행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는 이미 정치 영역, 모순 극복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고수(전문가)이므로 ‘근자감’(根自感)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뜻을 잘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세무사의 정치참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은 세무사가 가진 가장 큰 덕목으로 준비된 생활정치인으로 성장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며 “전문성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국제적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그룹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환전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그랜드힐컨벤션 그램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62기 동기회장단 선출과 선배세무사들의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수습기간 필수 체크리스트와 첫 해 세무사들의 실수 예방 요령 등 선배들이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해 실수를 줄이는 실질적인 노하우 및 경험을 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0여 곳의 수습세무사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김현규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와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 김현규 청년이사와 박유리 여성이사는 “이번 행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이 합격의 기쁨을 넘어, 세무사로서의 첫 출발을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설명회를 통해 실무교육에 필요한 준비와 새내기 수습세무사들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치열한 노력과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긴 시험 과정을 견뎌내고 합격하신 예비 세무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금융소득 세무』와『중소기업회계기준』 두 권의 책자를 펴냈다. 이번 발간은 테마별 실무 시리즈 중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로 1『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책에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 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손상익 세무사는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전문용어와 복잡한 규정 때문이다. 이번 책은 이를 쉽게 풀어내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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