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포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7일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행정조치와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처리하는 한편,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했으며,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주 가격 낮아지나? 최근 일부식당에서 대중의 술인 소주 한병의 가격이 8,000원대에 판매되는 등 기존 4,000원대에서 배로 폭등하자,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하고 국세청은 오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조주류에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할 계획이다. 8일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소주. 위스키 출고가 10% 이상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산주류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에 매기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여기엔 제조원가 외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준판매 비율을 3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지난 1978년 건축된 후 반세기가 지난 노후 목포역사가 새롭게 태어난다. 8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투자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다. 역사는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선상 역사로 신축된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000여 명, 주말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합실 등 시설이 협소한 노후 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511억 원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840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임성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우 하지원씨를 모델로 한 세무사 홍보가 세무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로 등 전국에서 펼쳐진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무사와 세무사회 홍보대사인 하지원 배우를 모델로 하는 하지원 절세 포스터를 전국 1만6,000여 세무사 사무소에 부착하고, 하지원 세무사 홍보 전자게시대’를 전국 주요 도로 네거리와 거점 지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당차고 야무진 이미지의 국민 여배우 하지원 배우를‘세무사 홍보대사’로 위촉한바 있으며, 이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본회 및 전국 7개 지방회가 세무상담과 추석맞이 장보기를 겸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행사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하지원 배우를 모델로 한 이번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시리즈는, 국민에게 세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신고는 국가가 공인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체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에서 영예의 금상은 고철민씨의 <세 가지 약속>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20대 청년 주인공을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 있게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총 8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은상은 세금 요정 세그미 캐릭터가 청춘남녀에게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세그미」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이 수상했으며, 동상은 고액체납자 부부를 찾아온 국세청 고양이 세금냥을 통해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표현한 김형진씨의 ‘세금냥’과 세금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고 자연스럽게 세금의 중요성을 두 친구의 대화로 풀어낸 조민정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세금은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추수진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세금 내기 싫은 부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의 마왕에게 상담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깨닫는 김종수 님의 ‘세금의 마왕’, 평행우주에서 세금 미션을 완료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미션을 수행하며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사건을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와 함께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개최해 이같이 국세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 김주연 현대해운(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오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제60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올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300여 새내기 세무사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고시회 강령낭독 ▲ 고시회 소개 및 인사말 ▲ 신입회원 입회선서 ▲ 회원증 및 메달수여와 2부 ▲ 선배체험사례발표 ▲ 토크콘서트 ▲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합격을 진심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고시회가 마련한 이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란다”면서 “신입시절에는 넓고 다양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환경을 생각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무사로서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습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72년 9월 16일 창설된 고시회는 만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무사로서 권익이 침해 될 때 서울역에서 최초로 집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1인 시위, 불법 세무대리 근절 위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해 말 개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된다. 3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30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류성걸)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 이 법안은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등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금융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거나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 플랫폼 중개업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했으며, 저축은행을 사칭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일부 채권추신 대행업자들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월30일자로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849명(6급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인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승진자 명단> 국세청 ▲강성화(세무6) ▲강소연(전산7) ▲강유나(세무6) ▲고은비(세무7) ▲고태혁(세무6) ▲김경해(세무7) ▲김계희(전산6) ▲김남용(전산6) ▲김민영(전산7) ▲김상미(전산8) ▲김상훈(세무6) ▲김성한(세무6) ▲김수열(세무6) ▲김승국(세무6) ▲김재욱(전산7) ▲김정민(세무6) ▲김정학(세무6) ▲김지선(전산7) ▲김철웅(세무6) ▲김태성(세무6) ▲김희겸(세무6) ▲류승우(세무6) ▲문석준(세무6) ▲문찬우(전산8) ▲박금세(세무6 ▲박대경(세무6) ▲박성미(전산6) ▲박승재(세무6) ▲박주환(전산6) ▲박현승(운전6) ▲서기원(세무6) ▲서동민(세무6) ▲석진영(세무7) ▲손기만(세무6) ▲손성탁(세무6) ▲안민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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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