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62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먀,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벗방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과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즉, BJ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등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벗방의 경우 BJ를 위해 대출을 받아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접수는 오 오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만을 담당하고, 법제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토록 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선시대 세금은 어떠했을까? 토지세를 남에게 전가한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암행어사에게 실상을 고발한 <청원>,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주길 요청하는 <의송>, 관청에 원납전을 스스로 납부하고 잡역의 면제를 확인받은 <완문> 등이 국립조세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 17번째를 맞았다. 이번 특별전은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해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4월1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월부터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키 위한 목적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학술활동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 ․ 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 ․ 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이규섭 회원(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며, 앞으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건강검진 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몽골 국세청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김창기 국세청장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A씨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니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B씨는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추가 절세방법을 알고나서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1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위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