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된 재산이 무려 8,20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는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통보했다. 총 54조 3천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치러지는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1일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하상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을 찾아 사랑의 쌀과 떡국 떡 후원 및 배식 봉사를 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국세동우회는 전형수 회장, 황선의 단장, 방기천·이종탁·이용연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해 쌀 400kg과 떡국 떡을 후원하고 떡국 배식 및 설거지 봉사을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사무실이 아니라 국민 생활 현장을 찾아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명환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우리나라 국세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님들이 업무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후원키로 했다. 33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로 전국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한국세무사회가 설날을 맞아 이번에는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후원과 떡국 배식 봉사활동에 나선다. 또한 세무사회는 오는 31일 오전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백미 쌀과 떡국 떡을 후원하고 3시간 반 동안 떡국 배식 및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벌인다. 7개 지방세무사회도 이웃돕기성금 등 전달과 배식봉사에 일제히 나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오는 2월 1일 동대문구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배식봉사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월 7일 수원 팔달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오는 28일 부산 부산진구 연지어린이공원에서 삼계탕과 떡국 배식봉사를, 인천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풍강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평택항 수출전용부두를 방문해 수출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용 (주)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인 709억 불을 달성했다”면서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3%(1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 1위)를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 현장을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은 서천시장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25일까지, 면세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은 2월13일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세정상 지원은 납부기한 연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 자금대출과 지자체가 나서 시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진행식 시상식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주관하는 제12회 납세자권익상은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세무분야 구재이 회장, 입법분야 윤창현 국회의원, 세제분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언론분야 유일지 세정일보 기자, 납세분야 김상구 (주)테이팩스 대표가 수상했다. 납세자권익상 세입·세출·납세자 권익 분야에서 공적의 탁월성,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균형감각, 자유민주 및 인류보편적이며 국제기준과 부합하는지, 약자를 배려하되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납세자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이번 제12회를 맞이해서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세무상담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세법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원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당초 약속한대로 홍보대사인 하지원 배우를 전면에 내세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경기 안양역 등 서울 및 수도권에 LED 전자게시대 광고를 활용한 세무사 이미지 제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하지원 홍보대사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세무사와 체크(Check), 세금고민 해결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만나 해결할 것을 권하는 듯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절세의 첫걸음은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 역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전자게시대 광고는 하지원 홍보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차량 이동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23개 거점지역에서 게시된다. 서울은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대역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이수역 사거리 ▲사당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트럭터미널 ▲서대문역 ▲신촌로터리 ▲이대역 ▲불광역 ▲장한평역 사거리 ▲경동시장 앞 사거리 ▲천호역 사거리 ▲건대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