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미무리했다. 확대임원회의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두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회원소통 강화 및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우려를 나타내고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사무처리규정은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에 대해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의 민간위탁 보조금의 세금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어야 독점을 막고 투명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일본재정전문가 조경희 박사(와세다대)는 "일본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 업무로는 지방자치법상의 포괄 외부감사인 회사법상의 회계참여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본의 세무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제도와 역할을 소개했다. 신승근 교수는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역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세무사의 검증 능력이 확인됐고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검증기관에 포함하는 법안과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고 일본의 제도와 최근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이끌 집행부가 결정됐다. 선출직인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 천혜영. 이동기 부회장,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지명돼 15명의 상임이사 진용이 짜여졌다.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원경희 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우선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부회장으로, 세무연수원장에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는데, 모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석정 세무연수원장(52)은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 후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이석정 원장은 최대 회원단체인 한국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문가포럼과 회원교육 등 탁월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발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열네 번째 <이전가격 세무>와 열다섯 번째 <비거주자 세무>가 각각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인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구재이 회장은 그중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 징계 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에 대한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무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최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고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며,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맡고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조경희 박사, 예산 관련 시민단체로서 남우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쌈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금지 세무사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6월17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납세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세무플랫폼에 속한 세무사가 사실상 업무를 대리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취지여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신고 플랫폼인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 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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