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발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열네 번째 <이전가격 세무>와 열다섯 번째 <비거주자 세무>가 각각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인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구재이 회장은 그중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 징계 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에 대한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무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최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고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며,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맡고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조경희 박사, 예산 관련 시민단체로서 남우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쌈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금지 세무사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6월17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납세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세무플랫폼에 속한 세무사가 사실상 업무를 대리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취지여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신고 플랫폼인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 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34대 임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완일 후보측 세무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이다. 보통은 현장에 와서 결과를 보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김완일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318표 차이 박빙이었는데도 말이다. 혹시 선거 결과가 사전에 누출돼 구재이 회장의 당선 사실을 미리 안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현직 기자들도 있었다. 선거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현장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구재이 회장만이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기우이면 좋겠지만, 제63회 정기총회 <202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돼 선거관리 및 보완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비밀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보완유지 및 신뢰성 높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회별 분산 투표실시로 보안상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 및 선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백재현 전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 김창기 전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 등 4명이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심사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 분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4~2015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선거기간 정구정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의 '구재이 회장 사퇴' 당위성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 30일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현 회장이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를 318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후보는 6,467표, 김완일 후보는 6,149표로 표차는 318표차 였다. 2년 전엔 3자 대결로 33표차로 이겼고, 이번에는 양자대결이었지만 결과는 318표차 였다. 애초 선거기간 중 박빙일 것이라는 여론이 돌았고, 본 기자는 50: 50로 박빙으로 판세를 보았다. 그럼에도 근소한 차이로나마 구재이 회장이 연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선거 전 일부 지역 회장들에게 이런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중단없는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을 청산하고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도 되돌리겠다"면서 "지난 2년간 혁신하느라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제는 완전한 비상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들을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께서 걱정없이 청년세무사와 중진 세무사가 지방회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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