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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에서 영예의 금상은 고철민씨의 <세 가지 약속>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20대 청년 주인공을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 있게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총 8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은상은 세금 요정 세그미 캐릭터가 청춘남녀에게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세그미」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이 수상했으며, 동상은 고액체납자 부부를 찾아온 국세청 고양이 세금냥을 통해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표현한 김형진씨의 ‘세금냥’과 세금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고 자연스럽게 세금의 중요성을 두 친구의 대화로 풀어낸 조민정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세금은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추수진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세금 내기 싫은 부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의 마왕에게 상담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깨닫는 김종수 님의 ‘세금의 마왕’, 평행우주에서 세금 미션을 완료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미션을 수행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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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횡단철도 3개역에 최은순 땅이?...장모님 철도 하나 놔 드려야겠어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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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심사 독립적 기구 설치 필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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