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선거기간 정구정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의 '구재이 회장 사퇴' 당위성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 30일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현 회장이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를 318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후보는 6,467표, 김완일 후보는 6,149표로 표차는 318표차 였다. 2년 전엔 3자 대결로 33표차로 이겼고, 이번에는 양자대결이었지만 결과는 318표차 였다. 애초 선거기간 중 박빙일 것이라는 여론이 돌았고, 본 기자는 50: 50로 박빙으로 판세를 보았다. 그럼에도 근소한 차이로나마 구재이 회장이 연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선거 전 일부 지역 회장들에게 이런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중단없는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을 청산하고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도 되돌리겠다"면서 "지난 2년간 혁신하느라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제는 완전한 비상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들을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께서 걱정없이 청년세무사와 중진 세무사가 지방회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백재현 전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 김창기 전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 등 4명이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심사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 분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4~2015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신고 플랫폼인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 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34대 임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완일 후보측 세무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이다. 보통은 현장에 와서 결과를 보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김완일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318표 차이 박빙이었는데도 말이다. 혹시 선거 결과가 사전에 누출돼 구재이 회장의 당선 사실을 미리 안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현직 기자들도 있었다. 선거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현장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구재이 회장만이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기우이면 좋겠지만, 제63회 정기총회 <202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돼 선거관리 및 보완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비밀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보완유지 및 신뢰성 높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회별 분산 투표실시로 보안상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 및 선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이 증가한 546만 명, 법인은 5만 개가 증가한 133만 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쌈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금지 세무사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6월17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납세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세무플랫폼에 속한 세무사가 사실상 업무를 대리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취지여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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