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체결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차 방문하는 정례 행사로,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찾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과정”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회장은 답사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대만 양측이 각각 선정한 4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시한 의제는 ▲타 자격사(변호사·회계사)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창립 64주년 기념식과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을 비롯해 50년 세무사상 수상자,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학술상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962년 2월 10일 세무사법에 따라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1만 7천여 명이 소속된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가 재정 확립과 경제 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무사 제도는 오늘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납세제도 정착,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구축, 효율적인 세정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세무사가 국민과 기업의 현장에서 신뢰받는 전문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 반 동안 추진한 ‘3대 혁신 성과’로 ▲AI 기반 직무통합시스템 구축 ▲‘플랫폼 세무사회’ 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회계감사’가 아닌‘사업비 결산 검사’로 개정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조례 제2075호)」개정안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255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 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실제 세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최초로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은 지난달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손잡았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나서 구미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에 대한 대한 안내와 홍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반 회사는 세무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사들은 마케팅 회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어 관련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세무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무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14일 제보자는 S모 세무사가 지인 K씨 운영의 C컴퍼니라는 회사를 이용해 영업해 온 세무기장을 지난 2021년부터 다른 세무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팔아 6억 원 상당의 마흐바흐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돼 제보자가 사용한 세무사사무소의 명함과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한국세무사회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OO세무사사무소 S 대표세무사는 유착관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C컴퍼니라는경영컨설팅업 사업자를 내놓고 불법세무기장 영업을 해서 그걸 OO세무 S 대표세무사와 함께 다른 세무사들에게 판매건 이라는 이름으로 세무기장을 리베이트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먹는 행위를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세무영업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나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해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면서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을 실시해 선착순 150명 모집에 16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기업진단감리위원장)가 강사로 나섰다. 정병창 세무사(기업진단감리위원장)는 ▲전기·정보통신·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주요 점검 사항 ▲실무상 유의점 ▲최근 감리 사례 등을 중점 강의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진단과 결산 업무까지 실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 회원은 “기업진단 업무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결산 업무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실무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교육 전날 내린 눈으로 당일 아침까지 도로가 빙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장은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으며, 장시간 이어진 교육에도 회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일부 회원들은 교재를 지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교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학교세무사가 창설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학교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학교 1세무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로 정한 서울시내 6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활동할 학교세무사를 모집한다. 학교세무사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학생에게 세금과 경제 교육과 직업 및 진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선생님과 직원 등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개별적인 세금교육과 세무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절세, 부가세 신고 등 학교의 회계·세무에 관한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우선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서울시 관내 초·중등학교 60개교에서 먼저 학교세무사 제도가 운영된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세금·경제교육과 진로체험 교육 일정을 세워 약 1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학교세무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의 세금․경제교육은 학년별 수준에 맞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진선 부가가치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세정 협력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연말을 보내면서 서울대학교 유성호 법의학 교수님이 발간한 「유언노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법의학이란 죽은 사람의 신원확인, 사망원인 등을 파악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유가족에게는 궁금증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교수님이 27년간 3,000건 이상의 부검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 청년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청년은 학창시절 늘 좋은 성적을 받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분명히 합격할 것이라 굳게 믿고 고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여러번 고시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고시 공부에 몰두하였고,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고생한 것을 알았기에, 또한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만두라”라는 말을 선뜻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진 채로 세월만 무심히 흘러갔고,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한 그 청년은 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한강에 투신하였습니다. 분명 한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