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직무환경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공식 출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구재이 회장이 제33대 회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의 결과물로, 각자도생식으로 운영되던 사업현장을 체계화하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회원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 신고·증빙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AI 기반 세무 검색, 전자계약 체결 및 보관 기능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최신 법령·예규·판례를 반영한 AI세무사 기능과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기능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임순천·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등이 참여한 TF가 운영됐으며,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 설립과 개발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지난해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기능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회계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개별 서비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세무사’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개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세무·경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는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금과 경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무교육도 병행해 가정 내 경제·세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생활 속 세금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 연계 경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경제와 세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며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의 취지와 전문자격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 확대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쟁점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이 표현이 세무사법 제20조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과목과 연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제도 목적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자동적인 권한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검증’ 등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개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업 등 기업진단 분야에서 14년간 ‘부실진단 0건’이라는 이례적 기록을 이어온 한국세무사회가 단순 검증기관을 넘어 제도 개선의 ‘설계자’로 역할 전환에 나섰다. 현행 기업진단 제도가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성실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총 9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기업진단의 신뢰성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이번 건의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주재자 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정비 ▲의약품 도매업 진단요령 합리화 ▲특수판매공제조합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재무상태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지목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과세당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정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신고 내용, 개정세법 등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인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세정 업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대표이사 최성희)와 그 100%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홈페이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을 사칭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특히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 역시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이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예우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의 역할이 공식 행사에서 크게 조명됐기 때문이다.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상자들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축하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차원의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무사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 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 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은 그동안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실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즈넵은 2024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환급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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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1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