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이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예우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의 역할이 공식 행사에서 크게 조명됐기 때문이다.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상자들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축하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차원의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무사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 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 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은 그동안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실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즈넵은 2024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환급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하면서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12월 결산법인 신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감면제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경영 여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만~4만 원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성명서는 “납세자 개인별로는 소액일지라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정부 역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국회에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 46억 원을 출연해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TF(단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주최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공익법인 전문가들이 참석, 세무사회가 출연해 설립했음에도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익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춘달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제를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지영 공익법인지원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측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토론자를 내지 않았다. “세무사회 목적사업 위해 설립됐지만 운영 주체 되지 못해”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과 운영을 하지 못해왔다”면서 “지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체결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차 방문하는 정례 행사로,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찾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과정”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회장은 답사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대만 양측이 각각 선정한 4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시한 의제는 ▲타 자격사(변호사·회계사)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창립 64주년 기념식과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을 비롯해 50년 세무사상 수상자,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학술상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962년 2월 10일 세무사법에 따라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1만 7천여 명이 소속된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가 재정 확립과 경제 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무사 제도는 오늘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납세제도 정착,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구축, 효율적인 세정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세무사가 국민과 기업의 현장에서 신뢰받는 전문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 반 동안 추진한 ‘3대 혁신 성과’로 ▲AI 기반 직무통합시스템 구축 ▲‘플랫폼 세무사회’ 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회계감사’가 아닌‘사업비 결산 검사’로 개정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조례 제2075호)」개정안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255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 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실제 세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최초로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은 지난달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손잡았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나서 구미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에 대한 대한 안내와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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