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에 대한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무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최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고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며,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맡고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조경희 박사, 예산 관련 시민단체로서 남우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이끌 집행부가 결정됐다. 선출직인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 천혜영. 이동기 부회장,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지명돼 15명의 상임이사 진용이 짜여졌다.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원경희 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우선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부회장으로, 세무연수원장에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는데, 모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석정 세무연수원장(52)은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 후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이석정 원장은 최대 회원단체인 한국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문가포럼과 회원교육 등 탁월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인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구재이 회장은 그중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 징계 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발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열네 번째 <이전가격 세무>와 열다섯 번째 <비거주자 세무>가 각각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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