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포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7일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행정조치와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처리하는 한편,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했으며,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주 가격 낮아지나? 최근 일부식당에서 대중의 술인 소주 한병의 가격이 8,000원대에 판매되는 등 기존 4,000원대에서 배로 폭등하자,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하고 국세청은 오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조주류에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할 계획이다. 8일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소주. 위스키 출고가 10% 이상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산주류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에 매기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여기엔 제조원가 외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준판매 비율을 3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지난 1978년 건축된 후 반세기가 지난 노후 목포역사가 새롭게 태어난다. 8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투자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다. 역사는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선상 역사로 신축된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000여 명, 주말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합실 등 시설이 협소한 노후 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511억 원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840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임성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7일 민주당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면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46억 원을 추징 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 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한 193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한 일제 수색에서 적발돼 총 8억 원을 납부했고, 고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이 압류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한 7,606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606개 업체들은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됐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도 공개됐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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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