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지역기업 44사 대표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5만 7천175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면서 “ 유공납세자 여러분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00명을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인구수와 세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시군 추천으로 선정했는데,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개인 73명과 법인 27명 등 총 100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하고, 이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은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인세티브를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접하는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전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동부권 원거리 민원해결을 위한 스마트민원실 구축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와 소통인전남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현안에 도민참여 확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해소 방안 마련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 이송시간 준수,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등 도민이 체감할 직접적인 항목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점수가 전년보다 높아졌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에 대해 의료수가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된 재산이 무려 8,20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는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통보했다. 총 54조 3천8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자금인 185만 원 이하를 제외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해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으며, 4급 승진자는 1월22일자 인사발령을 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면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의 2024년 예산은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면서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