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한 7,606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606개 업체들은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됐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도 공개됐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4.9% 증가한 8조 6,000억 원을 반영해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안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또 신성장 기업의 사업 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전남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과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으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theTAX tv 채 린 기자 |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1,415억 원이 투입돼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소형어선 접안시설) 12곳,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된다. 어항 시설이 개선되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는데, 하루 이용 어선이 1,000여척에 이르며,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국내 최대 어항이지만, 115개 전국 국가어항 중 어항 접안 시설 및 어구 보관 창고가 가장 부족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레저 및 소형어선의 경우 부두가 높아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게될 고양일산 테크노벨리가 26일 착공,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준공은 2026년이다.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 착공식에는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용환 종근당산업 대표 등 기업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 의료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천㎡(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6년 경기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실시했으며, 산업․주거․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을 경기북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60개 우수기업들이 경기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 오키드홀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인증사업으로 고용 창출, 복지제도, 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하나기술, ㈜인프랩 등 60개 사가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19명(업체당 평균 18.7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외 일가정양립제도 시행,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 시행 등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하나기술은 자사 스톡옵션, 장기근속포상(3,100만 원), 명절휴가비(연 250만 원) 등 제공, ㈜인프랩은 4개월 주기 연봉 인상 및 특별 연봉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한다. 2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7 일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열릴 착공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2천㎡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되며, 2024년 말 토지공급 및 분양,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등 6개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해 정밀․의료 분야, 제약․병원 중심의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정부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