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더민주)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500원의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냐"를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가 공공조달에 담합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아람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 가족회사인 유창기업에 속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이중 유창이앤씨 70%인 28건 845억 원, 송천이앤씨 17.5%인 7건에 143억 원이었으며, 다른 업체와로 경쟁없이 단독입찰한 사업도 40건 중 10건 계약규모는 2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일기업인 두 곳이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가 있다면 공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9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 표기해 의원들로부터 자질론 지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21년~22년에 적발돼 21년 5월 착공된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치고,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총 1,666세대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023년 12월 입주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나라 살림 꾸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감소가 법인세 2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19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 10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5조 7,000억 원 등 총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청치 73조 6,000억 원의 87.5%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국회 예선정책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인해 이를 이용한 중견기업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면서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돼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한데 이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 원이었으나 600억 원으로 올라갔으며,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개정안이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많이 주는 구도로 마련돼 있어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 "최근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민간업체가 홈택스에 자동 연동해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빼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당)은 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산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며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청장에게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묻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쩜삼 가입자 1,3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제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를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적발 비율이 4%에 불과해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 5년간(2017-2021) 개별검증에서 적발률 및 추징액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의료법인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감시가 헐거워 개별검증 적발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되었으며,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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