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벗방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과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즉, BJ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등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벗방의 경우 BJ를 위해 대출을 받아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접수는 오 오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각국과 조세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세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남미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62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먀,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결과 도단위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1~3위)을 받았다. 25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평가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86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9개 등 총 105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정성평가 우수기관(2위), 2022년 정량평가 우수기관 1위에, 정량·정성 평가 모두 3위 안에 든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목표달성도 전국 1위 쾌거를 달성했으며, 정성평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8건이나 된다. 정성평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전국 최다 규모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000개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비만 예방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버스 우수사례에 힘입어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둬 지난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냈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로 17개 시도의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 ▲기본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온 마을이 돌봄! 우리아이 365일 늘봄!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 ▲도민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민 주도형 경기도 자원봉사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 맞손 상생 프로젝트 등이다. 국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