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버스 우수사례에 힘입어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둬 지난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냈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로 17개 시도의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 ▲기본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온 마을이 돌봄! 우리아이 365일 늘봄!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 ▲도민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민 주도형 경기도 자원봉사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 맞손 상생 프로젝트 등이다. 국민평가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결과 도단위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1~3위)을 받았다. 25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평가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86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9개 등 총 105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정성평가 우수기관(2위), 2022년 정량평가 우수기관 1위에, 정량·정성 평가 모두 3위 안에 든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목표달성도 전국 1위 쾌거를 달성했으며, 정성평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8건이나 된다. 정성평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전국 최다 규모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000개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비만 예방
theTAX tv 채 린 기자 | 이차전지 분리막 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주) 율촌 공장 착공식이 율천산업1단지 현지에서 지난달 30일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 대표이사,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한명진 삼박엘에프티 대표이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삼박엘에프티(주)는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자회사로 지난 2021년 12월 율촌1산단 24만 6,871㎡(7만 4천678평)에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생산사업 2천500억 원, 2단계 이차전지 분리막, 수소탱크 생산사업 2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 착수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한 컴파운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첨단소재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소재를 혼합해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며, 준공되면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인 연간 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능성 첨단소재는 금속 소재보다 가볍고 외부 충격에 변화가 적어 일상 생활용품부터 최첨단 신소재까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도에 부산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안내문을 5월7일부터 발송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 주식 8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가능 금액은 2천 만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 시는 전체 세금의 50% 이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각국과 조세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세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남미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시상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안된다. 대상자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는 ‘조세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마다 5월이 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신고 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00만 명에게 제공되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신청대상이 전년대비 63만 가구가 증가한 390만 가구에 이르고 금액도 전년대비 6,427억 원이 증가한 4조 2,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으로 평균하면 109만 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2일부터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으로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