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1만6,000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민 대상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세무사 분포현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납세자의 날ㄹ과 9월9일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 등 매년 2차례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제도창설 제61주년 기념 무료세금상담은 총 1,639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24,284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무료 세금상담 주간 행사 외에도 마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이창식)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추석을 맞아 지역상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 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9월 중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이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세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로부터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해 신고행위를 직접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면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불법 세무대리 행위 의심혐의로 한국세무사회 등으로부터 고발된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주)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는데, 그동안 이 업체를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 소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김현준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희망브리지측은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송성근 재난돌봄PM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3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명진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