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4월15일자로 상반기 서기관급 29명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에 여성 역대 최다인 6명이 승진했으며, 서울청에서 무려 각각 7년3개월, 6년 3개월 장기재직한 박순주(조사2-조사관리), 고주석(과학조사)씨도 승진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했다면서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 내 본청 승진인원 최대로 발탁했다. 본청 승진은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0명, 2024년 16명 이었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은 역대 최다인 6명이었다. 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법인사업자 63만 명에게 일제히 2024년 1기 예정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일 이같이 밝히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 총 24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20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50%)에 의해 오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와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기업인들은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사원용 주택 관련 제세에 대한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세무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 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와 사상 처음으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 가까이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정부가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의견을 청취해 매우 의미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영주 소득세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주신 세법개정 건의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제출한 주요 사안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매출이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영세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증수하기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며,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총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48조 5,000억 원(21.6%)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중 세무1위는 20조 5,000억 원을 거둬들인 남대문세무서였으며, 2023년 전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4.5%, 법인세 23.9%, 부가가치세 22% 순이었다. 2023년 말 국세 체납액 중 현금정리는 11조 7,000억 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000억 원이었고, 2023년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8,800억 원을 징수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매출 등을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 즉,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왔으나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는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와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 구재이 회장은 지난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233개 법인에 대해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에 현장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은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