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게 2,200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사용했는데,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았고,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했다. 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게될 고양일산 테크노벨리가 26일 착공,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준공은 2026년이다.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 착공식에는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용환 종근당산업 대표 등 기업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 의료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천㎡(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6년 경기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실시했으며, 산업․주거․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을 경기북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60개 우수기업들이 경기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 오키드홀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인증사업으로 고용 창출, 복지제도, 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하나기술, ㈜인프랩 등 60개 사가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19명(업체당 평균 18.7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외 일가정양립제도 시행,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 시행 등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하나기술은 자사 스톡옵션, 장기근속포상(3,100만 원), 명절휴가비(연 250만 원) 등 제공, ㈜인프랩은 4개월 주기 연봉 인상 및 특별 연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금교실을 적극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추천하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개최 및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의 경영상 겪고 있는 현장 속 규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우리 인천회가 세정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 및 신규창업 기업을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실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하면 인천회 소속 회원 중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자가 세금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 신고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인천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 및 경정청구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문자와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회원들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자진 삭제토록 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징계에 한계가 있어 세무사법에 이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이에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세무사법에 이를 규정해 실효성있게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관련,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한다. 2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7 일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열릴 착공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2천㎡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되며, 2024년 말 토지공급 및 분양,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등 6개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해 정밀․의료 분야, 제약․병원 중심의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정부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개업후 5년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무역업 등 5개 전문분야 포럼을 오는 11월 창설,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제1회 포럼은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좌장 외 10명씩 구성원을 둬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 전 회원에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불법세무플랫폼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삼쩜삼>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상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본인과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데,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해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지난 12일 한라산을 오르는 날이 그랬다. 전형적인 청명한 가을날씨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100여명은 12일 한라산을, 13일에는 붉은오름 숲길을 걸으며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었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유튜브: TheTAXtv 11일 세미나에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얘기했듯 전례없이 좋은 날인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등산팀 100여명은 성판악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오전 7시50분부터 등산을 시작해 성판악~속밭대피소(4.1km)~사라오름(편도 6.4km)~진달래대피소(7.4km)~백록담 정상(9.7km) 등반 후 다시 역순으로 내려왔다. 총 등반거리는 20.6km 이다. 일부 회원들은 백록담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기위해 30분 이상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 등반을 시작한 회원들 전원이 백록담 정상 등정 후 무사히 하산했다. 13일 오전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찾아 붉은오름길 1.7km, 상잣성숲길 2.7km를 선택해 트레킹을 했다. 한라산을 비롯 제주에는 분화구가 있는 수백개의 오름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 붉은오름은 울창한 숲길을 걷는 오름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일 제주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소재한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2023 추계 회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4전5기로 1974년 파나마의 영웅 카라스키야를 KO로 이기고 세계챔피언에 오른 홍수환씨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가 나서 양도세 특강을 실시했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다참가상에 고양지역세무사회(회장 공순권), 회원 90명 이상 최다참가율상 김포지역세무사회(회장 지종상), 회원 90명 미만 최다참가율상에 파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성주)가 수상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는 인천지방회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자 본.지방회 중 처음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4전5기의 영원한 복싱 챔피언 홍수환님을 모시고 세무전문가로서 프로정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찬시간에는 축하공연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 등을 개최해 지역세무사회 회원간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고, 한라산 등산과 환상적인 올레코스를 포함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