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은 지난 9일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Form)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 할인, 반품, 구매확정일, 에누리 등을 반영한 통일성 있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 600여 명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무사님들의 건의한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견을 깊고 넓게 경청하여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사님들께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건 회장은 “국세청이 있어 세무사가 있고, 세무사가 열심히 일함으로서 성실납세 실현은 물론 국세 행정도 편안해진다고 본다.”면서 “성실납세안내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인식의 전환으로 점점 수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사가 금융회사나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 소개, 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면서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으며, 4급 승진자는 1월22일자 인사발령을 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면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하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 126만 명, 개인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등 총 903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3월25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중소기업 약 20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실적이 30%와 50% 하락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시 2023년 1기 매출실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5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고문, 유관단체장 등 내외빈과 본ㆍ지방회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공공성 높은 세무사로서 전문성과 컨설팅 등 업역확장 등 5가지 새해다짐을 실천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이상민⋅소병훈⋅윤호중⋅박광온⋅류성걸⋅양경숙⋅이수진⋅양정숙 의원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전을 보냈다. 이밖에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전 회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고문으로 김정부 전 국회의원,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심재형 회장, 최경수⋅김용민⋅윤영선 전 세제실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지난 6개월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관성화된 회무와 회규, 시스템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새롭게 하는 혁신의 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년만에 조세법령과 심판례 등 다양한 정보가 탑재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이용환경(UI)과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기획 설계(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형태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가까운 자료를 매칭하는 분석과정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사용빈도 누적학습으로 노출 우선순위 반영 및 추천어 제공, 검색어 오류 자동보정, 자연어 검색 등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했다. 또 세분화된 검색필터 제공, 핵심단어 시각화, 판례 히스토리 기능 제공, 유사문서 표출 등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월부터 소주의 가격이 1,247원원에서 10.6% 인하가 적용돼 132원이 내린 1,115원으로 인하되는 등 국산 주류의 가격이 인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국산 주류와 지난 2023년 7월 국산 승용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는 2023년 12월22일, 대선주조와 한라산은 2023년 12월26일, 롯데칠성은 2023년 12월27일 인하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제조사가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2023년 7월1일 기준판매율율이 시행되면서 4,200만원 그랜저 기준 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이 지난해 12월29일 국세청에 신설됐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며,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