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해 세무전문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는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답사에서 “우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재산 은닉, 고소득 유튜버 등 도액체납자 562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A+라이프(효담상조)와 손잡고 회원들을 위한 전용상조 상품을 출시, 서비스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2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세무사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더 나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라이프(효담상조)와 상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2월4일부터 회원 전용상조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전용 상조서비스 상품은 회원은 물론 회원사무소 직원도 이용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전화, 문자 접수를 통해 전문 상담원과 장례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1688-5390) 제공 상조서비스는 기본 상조서비스 구성에 ▲상조키트(일회용품) 300인분 1박스 제공 ▲장례 전 무료컨설팅 및 영정사진 제작 ▲장례 후 행정절차 안내 등이 추가되며, 기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조키트(일회용품)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4일부터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맘모스앱 ‣세무사상조회 메뉴 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경조사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사 회원 뿐만 아니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장녀 이화영양이 진춘식.장정순의 장남 진현우군과 오는 12월17일(일) 오후 12시 강남 삼성동 봉은사 옆 더라빌 2층 토파즈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일시: 2023년 12월17일(일) 정오 12시 장소: 강남구 삼성동 더라빌 2층 토파즈홀(전화: 02-541-8000) 교통편: 삼성역 7번 출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46억 원을 추징 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 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한 193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한 일제 수색에서 적발돼 총 8억 원을 납부했고, 고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이 압류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3일 숭의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 직업소개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세무회계학과 권오현 교수와 재학생 60여명이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역할 소개 ▲세무법인과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및 취업요령 소개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소개 ▲질의응답 ▲도시락 타임 순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하나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및 직업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세무사의 역할과 전국 세무사 사무소 현황,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일반기업체와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 세무사 사무소 근무의 특장점, AI가 대체하지 못할 세무사 사무소 업무의 미래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증 취득 등이 유리하며, 특히 세무회계학과와 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무사회 자격시험팀의 송정민 대리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대해 소개하고 자격증 취득 시 제공되는 취업 우대사항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오전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안과 부평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국세청장, 업계는 ㈜거림트렌드, 주식회사 뉴테크, 주식회사덕성그린텍, ㈜레이덱스, 명윤전자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엔터그레인, ㈜캉가루, 헵시바㈜ 대표가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재산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주제로 현재의 기업 과세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 ․ 야 연속 정책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야당에는 ‘상속 ․ 증여 ․ 부동산세금’, 여당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기 좋은 세금’ 아젠다를 제시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정치권에 제시하는 상속, 증여와 부동산 등 국민 생활 분야 세금제도 혁신 아젠다는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세 전환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