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된 지방세 735억 원을 징수했다.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적극적인 세금징수에 나섰다.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 선거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전자투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타 전문자격사단체만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세무사회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등 180여명이 참석해 열띤 참여와 토론을 통해 주요 회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당면한 회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회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선명 부회장이 33대 집행부의 핵심공약인 직무와 보수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주요 회무를 보고했다. 이어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천혜영 부회장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 10년간의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발전방안을 설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0.6% 인하된 1,115원으로 판매된다.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일선 식당 등에서 현재 4,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으나 인하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희석식 소주의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을 586원에서 457원으로 129원 인하하고,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현행 661원에서 132원 인하해 529원으로 깍았다. 현행 과세방법은 종가세를 적용하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 발효주류인 약주, 청주 30%, 그리고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0%, 30%, 72%를 적용하며,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를 적용하는데, 맥주 1병당 887.700원, 막걸리 1병당 44.400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가 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결정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수이자 유명 배우인 박유천(37,남양주시)과 유명 배우인 박준규(59, 용인시)가 세금을 내지 않아 14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로 공개됐다. 이와 함께 아이리스, 옥중화 등 유명 드라마를 쓴 작가 최완규(59)는 보조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11억 6,300만 원을 포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최원규 등 조세포탈범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무려 5조 1,313억 원이며, 개인체납자는 4,939명에 체납액은 3조 4,078억 원), 법인체납은 3,027개소에 체납액은 1조 7,235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 동방신기의 멥버이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올리고, 홑벌이가구는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30만원을 올렸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분은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일 4년 만에 열린 한국과 중국 국세청장회의는 양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26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오랜만에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업위원회에서의 법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토록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이래 현재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사법 등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패스트트랙) 외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은 변호사를 보호하기위해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짜석유 44억 원 어치와 자료없이 유류를 거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탱크로리 6대 분량 2억 원 상당이 현장에서 압류됐으며, 먹튀주유소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영상 제공: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월부터 12월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과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 발족한 불법유류대응 TF(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료없는 석유류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과세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00건이 적발돼 786억 원을 부과했으나 징수한 세금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했다. 가짜 석유 제조 일당은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은 노숙자나 생활빈곤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한 후 이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적발되면 먹튀하는 수법을 썼으나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포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7일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행정조치와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처리하는 한편,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했으며,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주 가격 낮아지나? 최근 일부식당에서 대중의 술인 소주 한병의 가격이 8,000원대에 판매되는 등 기존 4,000원대에서 배로 폭등하자,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하고 국세청은 오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조주류에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할 계획이다. 8일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소주. 위스키 출고가 10% 이상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산주류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에 매기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여기엔 제조원가 외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준판매 비율을 3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