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40개 등록 회계법인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개최되는 이 번 간담회는 오는 15일에도 열린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패는 감사인들의 법규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달려 있다”면서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관련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를 만났다. 황 회장은 세세회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해 공동의 사안을 토론하고, 향후 더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화합하고 단합하는 세세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법을 연구하고, 책을 발간하며, 회원들간 공동구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세무대학은 지난 1981년 개교해 2001년 2월 19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올해는 개교 40주년 폐교 20주년이 되는해이기도 하다. 현직에는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황 회장은 또한 국립세무대학 4기로 약 17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2003년 개인 세무사무소로 출발, 2007년 6월20일 세무법인 한맥을 설립해 현재 19개의 지점을 둔 국내 세무법인 중 매출 148억원(2019년 기준) 랭킹 5위안에 드는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황 회장의 또 다른 별칭은 철인(아이언맨)이다.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 뛰어야 하는 극한의 경기이다. 약 8년 전인 49세 때 60대 철인3종 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과소)신고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20년 12월말로 퇴임하고, 서초동에 올해 초 세무그룹 다움을 개업해 세무사로서 제2의 출발을 알렸다. 최 세무사는 64년 경북 대구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국립세무대학 3회로 지난 85년 3월 국세청에 8급 공채로 입사하여 지난 2020년 12월 퇴임하기까지 약 36년 동안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시절, 항상 긴장감의 연속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선다는 것이 어렵고, 기쁨 반 긴장감 반 그렇게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직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2015년 국세청 원천세과장으로 있을 때를 꼽았다. 그 이유로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나서 중간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늘어났다는 초창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렸다"면서 "업무량 증가로 원천세과 직원들은 새벽 2~3시까지 6개월 정도 일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체납세약 1조 390억 원에 대해 올해안에 36%를 징수한다는 목표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 경기도는 6월 한달 일제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대해 상반기·하반기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인 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통계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27일부터 개통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 접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통계센터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장려금 등 9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추출해 특정 납세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난 2020년 12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가명(익명)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과 인도네시아 수르요 우또모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5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이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기한은 오는 2024년 5월로 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등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 및 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골프장의 경우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 하고,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홈트레이닝 업체인 B사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트레이딩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도민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더존ICT그룹 강촌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를 비롯해 NH농협,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아이콘루프 등 주요 기업·기관 및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했다.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차세대 신원인증 기술(DID)을 기반으로 강원도에 특화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나야나'를 구축하고 행정, 경제, 복지 등 강원도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맞춰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 '위하고 원'(WEHAGO ONE)을 기반으로 '나야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회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 노하우를 비롯해 전자증명서 발급, 보안인증, 금융,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라이선스와 기술도 활용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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