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과소)신고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20년 12월말로 퇴임하고, 서초동에 올해 초 세무그룹 다움을 개업해 세무사로서 제2의 출발을 알렸다. 최 세무사는 64년 경북 대구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국립세무대학 3회로 지난 85년 3월 국세청에 8급 공채로 입사하여 지난 2020년 12월 퇴임하기까지 약 36년 동안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시절, 항상 긴장감의 연속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선다는 것이 어렵고, 기쁨 반 긴장감 반 그렇게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직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2015년 국세청 원천세과장으로 있을 때를 꼽았다. 그 이유로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나서 중간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늘어났다는 초창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렸다"면서 "업무량 증가로 원천세과 직원들은 새벽 2~3시까지 6개월 정도 일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체납세약 1조 390억 원에 대해 올해안에 36%를 징수한다는 목표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 경기도는 6월 한달 일제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대해 상반기·하반기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인 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통계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27일부터 개통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 접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통계센터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장려금 등 9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추출해 특정 납세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난 2020년 12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가명(익명)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과 인도네시아 수르요 우또모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5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이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기한은 오는 2024년 5월로 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등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 및 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골프장의 경우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 하고,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홈트레이닝 업체인 B사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트레이딩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도민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더존ICT그룹 강촌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를 비롯해 NH농협,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아이콘루프 등 주요 기업·기관 및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했다.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차세대 신원인증 기술(DID)을 기반으로 강원도에 특화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나야나'를 구축하고 행정, 경제, 복지 등 강원도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맞춰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 '위하고 원'(WEHAGO ONE)을 기반으로 '나야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회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 노하우를 비롯해 전자증명서 발급, 보안인증, 금융,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라이선스와 기술도 활용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
싱가포르 토종 기업 엘리트 파트너스 캐피털(이하 엘리트 파트너스)과 싱가포르 말레이 상공회의소(이하 SMCCI)가 싱가포르 서부 지역에 5만5742㎡ 규모의 동남아시아 최고의 할랄 허브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할랄 허브는 최신식 고층 복합 단지로 개발되며 할랄 식품 처리부, 중앙 집중식 주방, 냉장실, 우수 할랄센터, 물류 사업부 등으로 구성된다. 엘리트 파트너스와 SMCCI는 주롱 타운 코퍼레이션의 선례에 따라 이 허브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뤘다. 프로젝트 전체 비용은 8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추정되며 완공까지 약 2년이 걸릴 전망이다. SMCCI는 싱가포르 내 말레이와 무슬림 사업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기구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싱가포르 기업이 할랄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세계화하는 데 있어 SMCCI의 현지와 국제 비즈니스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접점을 활용하게 된다. 엘리트 파트너스는 허브 거주자에게 디지털화, 협력관계, 브랜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를 위한 개념 구상, 자금 유치, 자산 관리 등을 책임진다. 사모펀드, 자산 관리, 투자 부문에서 수십년 경력을 보유한 엘리트 파
다양한 학계 및 전문분야의 저명한 국제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일 회합을 갖고 최근 발표된 4대 그랜드 프로젝트에 리야드가 23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도시를 변모시키고 수도인 리야드시 수백만 시민들의 웰빙을 개선하게 된다. 이 주제 전문가포럼은 2019년 5월 1일과 2일 양일간 킹 파하드 라이브러리 플라자 전시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보존, 사회 경제적 웰빙, 예술과 문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촉진 등 여러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4대 웰빙 프로젝트는 사우디 왕국의 ‘비전 2030’에 맞춰 보다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 및 스포츠 생활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삶을 방식을 크게 개선하게 된다. 이 4대 프로젝트는 수도 리야드 대규모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환경 관리에 있어서 사우디 왕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4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킹 살만 파크-면적이 13 km2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공원 중 하나로 뉴욕 센트럴 파크 면적보다 4배 정도 크다. 이 공원은 넓은 녹색 공간에 더하여
슈퍼 EOS 글로벌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SEOS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SEOS의 생태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슈퍼 EOS 커뮤니티는 120개 국가에서 시작한 이후 빠른 속도로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2019년 1월 13일 정식 개장했다. SEOS 커뮤니티 운영회장 테드 에드워드는 일본의 블록체인 미디어 Businessblockchain과의 인터뷰에서 SEOS 생태계의 발전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SEOS 생태계 중 거래소 분야도 곧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폐로 거래하는 속성을 가진 거래소는 USDT와 GUSD 등의 달러 거래를 지원하며 플랫폼머니와 포인트배당 그리고 글로벌 회원 전부의 배당 보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SEOS 캐시백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DAPP기술을 이용해 싱가포르에서 SEOS 캐시백의 금융 지급 면허를 신청했다. 또한 제2의 SEOS 생태계 분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SEOS 재단은 영국 런던에서 신탁기금 면허를 만들 계획이다. SEOS가 밝힌 일련의 발전 계획은 슈퍼 EOS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