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지않아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있어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의 승진과 임명 등 인사권이 경찰청에서 행사해 사실상 허울뿐인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히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좋은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와주셔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지난 100일 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이 7.8%로 전 부처 평균인 15.1%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평균 30년 1개월이 소요돼 중앙공무원 평균인 27년 9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이며, 6급 이하 하위직급의 비중이 92.9%로 타기관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처의 6급 이하 정원비중이 84.9%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에 속하는데, 기재부 외청 4곳 중에서도 국세청의 5급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재부 유관 청의 5급 이상 비율을 보면 우선 기재부가 67.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조달청이 27.6%, 통계청이 17.1%, 관세청이 8.6%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이 비율이 너무 낮아 인사 적체, 사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수원에 삼성전자가,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9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 기획관은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전국 대비 64%로 집중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면서 “경기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소부장 산업은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및 국산화율(20%)을 보이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영업이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전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회계감사인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같은 공인기관이 추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5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과태료 76건, 시정명령 64건, 행정지도 391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잠실수중보 소수력발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3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잠실수중보를 활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 개발 △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극 발굴 및 도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 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728MW를 보급했는데, 태양광이 305MW, 연료전지가 142MW, 지열이 228MW로 전체 보급물량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8.8%로 건물에너지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강 잠실수중보의 잉여수량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개발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상태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소수력의 경우 서울시 7개소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집제 비용을 연간 최소 22억에서 최대 5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수 속의 인(P)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해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회수한 인은 비료로 활용, 보다 친환경적 물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물연구원(원장 김혜정)은 중랑물재생센터와 함께 이같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명은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등록번호: 제10-2289906-0000)으로, 철과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분산 투입해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고농도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응집제 분산투입 자동제어 기술’은 호기조 후단뿐만 아니라 호기조 중간 및 무산소조에도 적정량의 응집제를 자동으로 분산투입 함으로써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생물반응조 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요즘 서울 도성을 한바퀴 도는 한양도성길 걷기가 유행이다. 앞으로는 총 18.6km인 한양도성길을 걸으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 한양도성 18.6km 전체를 걸으며 지정장소에서 인증사진(4개소)과 스탬프(4개소)를 모두 충족 시 서울시장 명의의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양도성길 1코스 백악산 구간은 창의문→숙정문→와룡공원→혜화문이며, 2코스 낙산 구간 혜화문→낙산공원→흥인지문→광희문. 3코스 남산 구간 광희문→장충체육관→남산 정상→숭례문. 4코스 인왕산 구간 숭례문→돈의문터→인왕산 정사→창의문 이다. 스탬프 운영 장소에서 한양도성 스탬프지도를 수령 후 한양도성 4개 지점에서 스탬프를 찍고, 지정된 4개 구간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는 ▴백악 구간(청운대 표석) ▴낙산 구간(낙산 정상) ▴남산 구간(목멱산 봉수대 터) ▴인왕산 구간(인왕산 정상)이며,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한양도성 누리집(seoulcitywall. seoul.go.kr)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윤진 회계사(우리회계법인)가 임기 3년의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Small and Medium Practices Advisory Group)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영식)는 16일 이같이 밝혔다.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 위원으로 선임된 오윤진 회계사는 “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소감을 전했다. 오윤진 회계사는 현재 우리회계법인에 재직중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삼일회계법인과 PwC Detroit 에 재직한 바 있고, 수년간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에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추경예산안을 15일 의결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12%)에게 1인당 25만 원씩 6,379억 9,79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연평균 8만호의 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을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는 등 향 후 10년의 계획을 집대성한 ｢서울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전문가 44명, 시민 78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해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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