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등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 및 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골프장의 경우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유명세를 타고, 코로나19로 골프 수요가 급증하며 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호황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 하고,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홈트레이닝 업체인  B사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트레이딩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빌리티 업체인 C사는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으로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부분에 대해 탈세를 했다.

 

또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D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업체로,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했다.

 

또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병원은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내방환자에게 권유해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 수입을 누락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소득 탈루 및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을 송금해 편법적으로 증여했다.

 

가상자산거래  업체인 ○○○은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외 명의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미등록 건강식품 제조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아울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K피부과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원 부과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있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은 신종. 호황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살피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으 지난해 3회에 걸쳐 공직경력 전문직과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업자 111명에 대한 기회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올들어 2월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5억원을 추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