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역시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기간 부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559만 명 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 쉽고 편리하게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며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46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 청 46명이다. 국세청은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 취임한 신임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소임을 맡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중부청 국세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정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라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우리 국세청은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뿐 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면서,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는 물론, 비대면 조사환경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제23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근래 연말 명예퇴직 관례를 깨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개월 동안 부산청장직을 수행하고, 국세청을 떠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비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이임한 김창기 청장은 이임사를 통해, "올해 초, 중부청장으로 취임한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아쉬운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면서 "짧다면 짧았던 6개월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중부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넓은 관할구역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납세인원 등 열악한 여건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세무서를 두루 다니면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청장은, "제가 중부청을 떠나면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 주변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철 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창기 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하는 등 14명의 나급 인사 자리배치를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공주세무서 징세과장, 속초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2대 김기완 동안양세무서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김기완 서장은 동안양세무서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를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여 역지사지의 자세로 열린세정을 구현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소통하고 화합해 화목한 분위기의 세무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기완 서장은 2021년 상반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취임식이 끝난 후 각 과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기 완(金 起 完) 서장 프로필> ▲1966년 전북 무주 ▲전주고, 국립세무대학 4기 ▲2008년 7월 행정사무관 승진(2008년 7월) ▲2010년 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실(2010년 2월) ▲2013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2013년 7월) ▲2014년 6월 서기관 승진(2014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2015년 1월)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2016년 1월) ▲목포세무서장(2016년 6월) ▲정읍세무서장(2017년 7월)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18년 7월) ▲수원세무서장(2018년 12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202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에 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는 등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연설을 통해,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돼 왔는데,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이 제도의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15만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허위매물인 셈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 이러한 방식의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로 했다. 우선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인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추진하게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증여세 재산가액은 무려 54.4%가 증가한 가운데 상속세 재산가액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 증여가 1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건수 21만 603건에 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7만 1,691건에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와 144.1%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 그 중 50.9%가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신고세액은 중소기업 1.8% 증가, 일반 법인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이었으며, 1인당 연간 829만원 벌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순이었으며, 신고 법인수는 서울이 25만 9,000건, 경기가 20만 6,000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가운데,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다. 이밖에 법인세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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