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 업체 대표는 불법하도급과 원산지 위반 및 불법 등 불법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약 10억 원, 슈퍼카 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 약 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 1억 원 이상 상당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돼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등 총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해 이번 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군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세수가 상반기는 증가했으나 하반기는 여의치 않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오전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 및 부동산 탈세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끝으로,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관서장이 솔선수범해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지난 전국 세무관서장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를 한 9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이들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을 통해 추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연소자는 40명으로 최근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은 제외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홈택스를 통해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한다.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된다.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총 3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해당 세무서 조사요원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특별조사단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그리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 총 374명을대상으로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지난 4월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9일자 인사에서 오상훈(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백승훈(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재웅(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성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백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전보시키고, 박광종(국세청)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시키는 등 6명의 부이사관을 전보시켰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는 고위직 승진자를 출신지역별로 오상훈 서울, 백승훈 충남, 김재웅 호남, 이성진영남 등 균형있게 안배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꾀했으며, 업무 성과와 해당 분야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자 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역시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기간 부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559만 명 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 쉽고 편리하게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며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46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 청 46명이다. 국세청은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 취임한 신임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소임을 맡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중부청 국세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정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라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우리 국세청은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뿐 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면서,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는 물론, 비대면 조사환경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제23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근래 연말 명예퇴직 관례를 깨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개월 동안 부산청장직을 수행하고, 국세청을 떠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비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이임한 김창기 청장은 이임사를 통해, "올해 초, 중부청장으로 취임한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아쉬운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면서 "짧다면 짧았던 6개월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중부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넓은 관할구역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납세인원 등 열악한 여건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세무서를 두루 다니면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청장은, "제가 중부청을 떠나면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 주변을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