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각 나라가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디지털세 관리를 위한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법개정이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53개국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가 진행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파리 공동선언문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하고,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3,607억 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659억 원 대비 3.44% 증가한 1조 2,061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14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위해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통합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7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행는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디.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기업 등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인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애쓰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설명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올해 4번째로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로 무인으로 운행되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내년 5월 개통을 앞두고 본격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기관사 없이 차량 출발, 정지 등 열차 운행의 진로, 차량 출입문, 스크린도어 등이 종합관제실에서 조정·제어한다. 6일 서울시는 2022년 5월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을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영업시운전은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여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명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선은 LTE 기반의 열차무선통신망(LTE-R)이 구축돼 종합 관제실, 유지 보수 요원 등 열차 운행 종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역대 최대의 2022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규모는 16조 5,605억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돼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사무총장 박정숙)와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 세계 스마트시티 지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WeGo(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의장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박정숙 WeGo 사무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김병준 국민대 국제교류처장, 황선태 국민대 통신처장, 이석환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조은별 WeGo 차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WeGo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는 좋은 수출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대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대가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서울시가 스마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어제 워싱톤포스트에 서울시 메타버스를 리드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데 시장님께서 비전을 그려 주셨다"면서 "그런 점에서 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 10명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회사 2곳을 통합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해 투명한 운영을 추진했으나 20년이 지났음에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4월 시설해 일일 73만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지난 9월 준공해 하루 11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2개의 민간위탁사인 ○○환경, 또 다른 환경회사를 통합, 올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 2개소, 위탁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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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