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성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내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부지 중앙에 있던 여염공원을 북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가 해당 공원부지를 활용해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7월29일자로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반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100조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한 파운드리 생산기반 강화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주민 생활권(아파트 단지 등)과 비교적 가까운 쪽에 새로운 공원이 생김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더 좋아진 것은 물론,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은 경기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지역 주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는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단가를 늘려 오는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면세유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는 상관이 없다.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1ℓ당 가격이 961원이었으나 최근 1천500원대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1ℓ당 183원씩을 정액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번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ℓ당 269원을 보조한다. 지원단가를 1ℓ당 183원에서 상향한 이유는 당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도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 1차 지원과 2차 추가 지원계획 비교 구 분 당 초(1차) 추 가(2차) 비 고 지원기간 4개월(3~6월) 4개월(7~10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에 대해 상생협약이 19일 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568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지난 19일 긴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5%의 상승률을 보이던 중, 지난 6월 24년 만에 최고치인 7.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 도민의 생계안정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8억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267억 원을 추가 확보해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할인전, 소비진작 할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대도시권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등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쌀 홍보 기획전을 하고, 경로당 어르신이 공공비축미 대신 안전한 친환경 쌀을 공급받도록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전복·우럭·낙지 등 품목별 맞춤형 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사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의 개선과 채무비율 목표 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덜 걷고 덜 쓰고 빚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현실로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장의 인사에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5일자로 실국장․부단체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승진 20명, 전보 21명 등 총 50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는 이번 승진인사가 업무성과와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선발했으며, 전보인사는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최소화하면서 도정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교류활성화를 위해 과장급 4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2명을 집행부로 전입했다. 특히, 과장급 승진자 20명중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공무원 5명이 선발되는 등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편, 오는 8월11일 까지 5급 이하 후속 인사를 실시해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장급(4급) [전입 : 4명］ ▲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전 출 : 5명］ ▲ 도의회사무처 정창모 ▲ 도의회사무처 장정희 ▲ 도의회사무처 이영춘 ▲ 도의회사무처 김동진 ▲ 나주시 이정국 ［승 진 : 20명］ ▲ 여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일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퇴임했다. 모두를 꽃으로 기억하겠다는 화두를 던지며 약 27년의 공직을 마감했다. 임 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및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onsemi)가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경기도 부천에 세운다. 7일 오전 부천시 평촌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염종현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 4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세미코리아는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약 3,500억 원 이상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제24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29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국세청은 공직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준 소중한 동반자였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 저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냈던 이 소중한 곳에서 국세청장으로서 봉직할 기회를 얻고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강화했고,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세입예산의 차질 없는 조달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세정의 가치를 확립했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시키는 등「복지세정」의 새로운 틀을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9일 오전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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