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단위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호, 20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며,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거나 매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파견해 재고량 현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박찬대 의원에 이어 최은석 의원까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77)」 제정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2월 26일, 최은석 의원 역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2217046)」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두 법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회계기준 수립·감독·감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특정 자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비영리 기업,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동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하나의 획일적인 회계기준과 감독 체계로 통합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재무 구조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허위공시 유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하고,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했다. 고사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시험장’ 패 부착,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공개, 향후 자격시험 시험장 우선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시험장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1만7천 세무사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재 양성과 자격시험 발전을 위해 인증기관의 혜택을 강화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대학교 이명환 부원장은 1998년 세무사회 자격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 특강 인연을 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검사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이며,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 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 반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회직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목표로 앞으로도 회직자들이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체납하는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이상인 체납자 개인 6,848명(금액 4조 661억 원)과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이들은 체납한 금액은 모두 7조 37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체납 상위 10위> <법인 체납 상위 10위>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씨로 3,938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이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8,47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중부팀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 명이 참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세무사와 강서찬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할 것을 선서했으며, 구재이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공을 전달했다. 경기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아 공정하게 운영됐으며, 중부팀이 5:4 승부차기로 우승, 광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31일 천안 상록에서 열리는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승을 차지한 중부팀 동호회장 두용균 세무사는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회원들이 틈틈이 연습하고 팀워크를 다진 게 주요했다”며 “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기에 임한 덕분”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정한 조례개정과 지방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의원님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윤상복) 김현규 청년이사는 송파구의회 앞에서이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일 윤상복 청년위원장, 10일 최재남 위원, 11일 박상훈 업무이사, 12일 김현규 청년이사 순으로 매일 릴레이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번 릴레이시위는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사업의 감사권을 회계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기습적으로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송파구의회는 세무사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시의회의 돌변으로 향후 조례개정에 영향을 받는 전망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응원릴레이는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정활동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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