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위장이혼이나 차명계좌 은닉 등 탈세 대상자 7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 등에 금괴와 수표 및 현금을 숨겨오다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은행대여금고, 명품가방 구입, 해외도박 및 주소지 위장,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 224명,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부동산 은닉 124명, 해외도박 및 명품가방구입, 주소지 위장 362명 등 총 710명이다. A씨는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이장이혼 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해갔다. B씨는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달 29일 4번째 고발했지만, 이 업체는 이를 비웃기라 하듯 과태료를 내면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SNS와 광고한 것이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의해 고발됐다. 이번이 4차 고발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원천차단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29일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삼쩜삼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0년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긴 공방 끝에 또다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 대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무려 4차례인데 무자격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혐의였다. 특히 2025년 5월 제기된 제4차 고발에서는 기존의 단순 고발과는 달리, <삼쩜삼TA>라는 세무사 명의 대리신고 시스템이 구조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는 납세자의 홈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신축회관이 마침내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이하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가졌다. 회관은 1층 현관 로비, 주차장, 2층은 총 15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실무용 교육장으로 회원 및 직원 교육 실시, 외부 초청 세미나 등이 열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구성돼 주요 회무 및 간담회, 임원회의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공식 행사와 내부 행사가 진행된다. 4층은 임원실 및 사무국, 서가 등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상은 조망을 살린 정원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설명회 후 참석 임원들의 회관 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선종 건축사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회관은 오는 9월까지 철거 및 신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착공, 2026년 7월에 신축회관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가 아닌 상대방 후보 비방하기 등으로 변질돼 우려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고문은 회원들에게 보낸 통해 현 회장을 “배은망덕”“망나니짓”“회장이 왕” 등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이를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역대회장(고문)단들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조용근 고문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단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비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전라북도 의회가 발의를 했으며 이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온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져왔다"면서 "하지만 2024년 10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2추5125)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으므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회계감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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