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국세청 유럽과 적극 세무외교

폴란드 헝가리 이차전지 진출기업 적극 지원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 고도화 등 국세청 경험 공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OECD(’24.11월), CIAT(’25.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해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이끌었었다.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2차 전지 생산량에 있어 2023년 기준 각각 세계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배터리 전자 부문에 1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헝가리는 최근 5년간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이중과세를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