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7일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조세 전문가로 세무사 241명과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 총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이중 여성 국선대리인은 107명이며, 이중 4기 국선대리인 중 만족도가 높았던 104명에 대해 재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무료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한바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난 2020년 국선대리인 21% 선임해 소액사건 인용율이 21% 였고, 이에 반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인용율은 8.6%로 2.4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도 지난 2019년 237건에서 2021년 396건 으로 67.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