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 소외계층 어린이 보호시설인 수원시 소재 동광원에 위문품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재철 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사회복지체계에서의 국세청의 기능 전환과 가상재산 등 신종산업의 결제수단 그리고 불록체인 기술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가 8월31일자로 임명됐다. 27일 국세청은 개방형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혜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1974년생으로, 대구 정화여고와 이화여대 이화여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위스콘신매디슨대 법학 석사, 미플로리다대 조세법 박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번 발탁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 업체 대표는 불법하도급과 원산지 위반 및 불법 등 불법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약 10억 원, 슈퍼카 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 약 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 1억 원 이상 상당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돼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등 총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해 이번 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군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세수가 상반기는 증가했으나 하반기는 여의치 않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오전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 및 부동산 탈세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끝으로,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관서장이 솔선수범해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지난 전국 세무관서장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를 한 9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이들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을 통해 추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연소자는 40명으로 최근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은 제외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홈택스를 통해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한다.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된다.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총 3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해당 세무서 조사요원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특별조사단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그리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 총 374명을대상으로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지난 4월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9일자 인사에서 오상훈(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백승훈(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재웅(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성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 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백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전보시키고, 박광종(국세청)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시키는 등 6명의 부이사관을 전보시켰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는 고위직 승진자를 출신지역별로 오상훈 서울, 백승훈 충남, 김재웅 호남, 이성진영남 등 균형있게 안배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꾀했으며, 업무 성과와 해당 분야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자 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역시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기간 부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559만 명 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 쉽고 편리하게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며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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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