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거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2년 전인 2020년 110만 명에 대비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은 44% 감소한 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고, 신고지원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이었다.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 했다. 국세청은 감소 원인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난 2012년 190만 명에서 2021년 8년만에 49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들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눈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했다. 31일 국세청은 특히, 올해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했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세무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25일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26일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30일 동안양세무서((서장 장태복)를 방문,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신고현황과 신고도움창구 운영현황을 살폈다. 김 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인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납세자,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에서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내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를 구제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 4일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한바 있다. 한편,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2년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안산세무서(서장 김민재)가 지난 11일 개청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지난 4월22일 안산세무서로 분리돼 개청했다. 개청식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이 위치했다. 동안산세무서는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 과정에 일부 오류로 재채점이 실시됐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반영돼 합격자 기준이 보류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위원회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논의됐으며,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어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우이자 가수인 이승기씨와 배우인 조보아씨가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을 표창을 받은바 있다. 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승기·조보아(본명: 조보윤)를 4일(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경기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승기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조보아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감사의 말과 함께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해 주길 당부했다. 이승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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