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a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교단체 등 법인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이며,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을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6회째 실시하는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22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내용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사례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사례2)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례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사례4)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사례5)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6)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10)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등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18일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실의에 빠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 강제징수 집행 중지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현 청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와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우리나라는 FDA 승인물질로 주류 첨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식품 주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한약재와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주류 규제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75명이 합격됐다.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을 반영한 결과이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3일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인 8월27일 이전 결정하기위해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에 75명을 더해 총 합격자는 781명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4일 개통했다. 이 풀랫폼은 1,000명 내외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는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 유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전시된 조세유물을 3D형태로 재현하여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이 가능한 조세유물 전시관과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6월까지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은 이달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대해 국내 유가의 상승폭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을 앞질러 인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올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시민들의 민생고가 연일 가중돼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면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선택했는데, 지난 5월 30% 인하를, 7월1일 시행령 기준 최대 한도인 37%의 유류세를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추세이고 국내 유가도 안정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회 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부담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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