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3일 오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무료 절세 특강이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무료세무상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취지로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마련했다”면서 “세금 문제는 각각의 사안 별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AI 세무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여러분이 유익한 절세특강도 듣고 세금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강좌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사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1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코스닥상장위원회가 미승인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기각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코스닥 등록이 좌절 중요 요인은 삼쩜삼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내세우는 환급대행이 이미 국세청이 무상으로 환급서비스를 해준다는 점과 혁신기술이나 독자적인 경쟁력 없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의존하는 점이 크게 부각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신청한 삼쩜삼에 대해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장 미승인 결정을 했지만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등록 미승인 결정에 세무사회의 압력설 등을 퍼뜨리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무려 19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회원을 자랑하면서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로 불리어 왔던 삼쩜삼의 코스닥등록 좌절은 코스닥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편승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의 기여도가 큰 만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신고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법인세 신고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취지의 협의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노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금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는 허용하지만,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 5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간담회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 구축하는 데 힘써준 모든 분들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 전하고 “이는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해달라”면서 “설명해준 신고 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김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3일 오전 세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진행하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후 무료세금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강사로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나선다. 안 세무사는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고,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2018)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해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반드시 ‘접수확인서’를 출력 지참해야 강의 장소로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 이후 진행될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지방세 인테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에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 세무사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개선,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등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세제실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으며,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13년 1월1일에 이뤄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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